상속등기를 셀프로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상속등기를 맡긴다면, 법무사가 신속하게 등기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상속 등기를 마칠 수 있지만, 셀프로 상속등기를 진행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필자도 셀프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난관들이 있었고, 등기 과정 중에서 가장 필자를 피곤하게 했던 부분이 바로 제적등본 발급이었습니다. 필자는 사실 제적등본만 발급이 잘 된다면, 상속등기는 거의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상속등기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제적등본은 피상속인(고인)의 전산상의 제적등본 (전산이기된 등본) 뿐만 아니라, 전제적등본이나 전전제적등본까지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산이기된 전산상의 제적등본 말고도, 전산으로 이기 되기 전에 종이 형태로 보관되어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제적등본의 복사본까지 모두 등기소에 제출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제적등본에는 주로 알아 보기 어려운 수많은 한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옛날 서류입니다.
제적등본은 각동의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막상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제적등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달랑 전산상으로 이기된 (전산상으로 정리된) 제적 등본을 프린트 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전제적등본, 전전제적등본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그런 등본은 저희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소에서는 전산상의 제적등본 뿐만 아니라, 수기로 되어 있는 옛날 제적등본까지 모두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기로 된 전제적등본을 발급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적등본을 발급 받을 때,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하니,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모든 제적등본을 다 발급 해달라고 강조해야 합니다.
전산상의 제적등본 뿐만이 아니라, 전산상으로 이기되기 전의 수기(손으로 직접 작성)로 되어 있는 전제적등본까지 모두 발급해달라고 강조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위한 제적등본을 발급 해본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상속등기를 하면서,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느끼기로는 행정복지 센터의 공무원이 모두 제적등본 그러니까, 상속등기에 필요한 수기 제적등본을 발급해주지 못하는것 같았습니다.
어느 한 행정센터에서 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다른 행정센터를 방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동에 속한 행정복지 센터에서 제적등본을 제대로 발급 받지 못한다면, 다른 동의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을 해본다던지, 아니면 큰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령, 행정복지 센터에서 발급을 받지 못한다면, 구청 이상 급의 기관에 방문하여, 제적등본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명, 이 센터에서는 발급 받지 못한 수기 제적등본을 다른 센터나 구청 급 이상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