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 경정청구 상세 정리
✅ 둘 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제도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 💡 요약:
- 수정신고: 본인이 실수로 적게 신고한 경우 자진 신고 → 가산세 있음
- 경정청구: 본인이 실수로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신청 → 환급 가능
📌 1.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란?
소득을 적게 신고했거나 세금을 덜 냈다면 납세자가 직접 수정해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수정신고해야 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일부 빠뜨림 (예: 사업소득, 이자소득 누락)
- 필요경비를 너무 많이 계산하여 세금을 적게 냄
- 세액공제나 감면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이 적게 부과됨
- 국세청에서 신고 오류를 발견하기 전에 스스로 정정하려는 경우
✅ 수정신고 기한
- 원래 신고 기한(5월 31일)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늦게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증가
- 기한: 과소 신고 후 5년 이내
✅ 수정신고 가산세 (불이익)
- 과소신고 가산세: 추가 납부할 세액의 10%~40%
- 납부 지연 가산세: 하루 0.022%씩 증가
✅ 수정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기존 신고 내역에서 수정신고 선택 후 변경된 내용 입력
- 추가 납부 세액 계산 후 납부
📌 2.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란?
세금을 많이 냈다면 과거 신고 내역을 수정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경정청구 가능한 경우
- 필요경비를 덜 반영해서 세금을 많이 낸 경우
- 소득세 공제를 빠뜨려서 환급받을 세금을 놓친 경우
- 국세청에서 제공한 신고 자료 오류로 인해 잘못 납부된 세금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
- 세법 개정으로 추가 환급이 가능해진 경우
✅ 경정청구 기한
- 원래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국세청이 오류를 발견해 먼저 수정하면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경정청구 환급 절차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경정청구] 선택
- 변경 내용 입력 후 청구서 제출
- 국세청 심사 후 약 2~3개월 내 환급 진행
✅ 경정청구 후 세무조사 가능성
- 과거 신고 내역이 정밀 검토되므로 허위 신청 시 세무조사 가능
- 필요경비 조작 등 부정한 경정청구는 가산세 부과
📌 3.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비교
| 구분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
| 목적 | 신고 누락, 적게 낸 세금 추가 납부 | 과오납 세금 환급 요청 |
| 사례 | 소득 누락, 필요경비 과다 공제 | 세금 과다 납부, 공제 누락 |
| 신청 기한 |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 결과 | 추가 납부 (가산세 有) | 세금 환급 (이자 포함) |
| 세무조사 가능성 | 가능성 있음 (특히 고액 누락 시) | 있음 (허위 신청 시) |
📌 4. 실전 예제
✅ 수정신고 예제
✔ 케이스: 프리랜서 A가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소득 500만 원을 빠뜨림
✔ 해결 방법: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 추가 납부
✔ 주의할 점: 과소 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 발생
✅ 경정청구 예제
✔ 케이스: 직장인 B가 2022년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150만 원)를 빠뜨림
✔ 해결 방법: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 국세청 심사 후 추가 환급금 지급
✔ 주의할 점: 허위 신청 시 세무조사 가능
📌 마무리 정리
✅ 세금을 적게 냈다면? → 수정신고 (가산세 有)
✅ 세금을 많이 냈다면? → 경정청구 (환급 가능)
✅ 신청 기한: 둘 다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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